[수능/수능국어/상식] 배경지식-3 // (사회)법학: 병역법의 헌법 불합치 결정

올해(2023 수능) 수능에서 법학 관련 지문이 출제되었다. 법학 지문은 법에서 사용하는 표현에 대한 이해와 특정 법이 적용될 때 예외로 작용하는 부분을 알아야 한다. 기본권 측면에서 주요한 개념을 다루고 있으므로 익숙해지면 수능 법 지문과 친해질 수 있다. 일반 상식으로도 활용하기 좋다.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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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연합뉴스

 

 

양심적 병역거부: 세계관, 신앙 등에 의한 윤리적 신념이라고 정의되는 '양심' 의 이유로 병역, 집총을 거부하는 행위

 

 

양심적 병역거부는 선택적 거부와 일반적 거부로 나뉜다. 이 뜻에 대해서도 알아보자.

 

 

선택적 거부: 현재 벌어지는 부당한 침략 전쟁, 특정 전쟁을 거부

일반적 거부: 특정 전쟁이 아니라 모든 전쟁, 무장 충돌에의 직접적, 간접적인 참여를 모두 거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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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학자 롤스는 이러한 병역 거부에 대해 일가견을 남겼다. 앞의 선택적 거부와 같은 경우 개인이 아닌 다수의 의지에 의한 행동이라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. 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신념에 기초한 일반적 거부와 같은 경우 쉽게 관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. 다수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유, 법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으니 앞선 두 가지가 허용이 가능한 예외 조건이다. (예외조건에 집중하는 연습은 수능에도 도움이 된다. 이런 부분에서 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이다.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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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의 경우 앞선 일반적 거부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2018년에 발표되었다. 그 결과 병역 거부자를 처벌해야한다는 내용인 병역법 제88조에 의거하여 법률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고, 이는 합헌 결정으로 귀결되었다.

 

 

출처: 네이버 법무법인리앤파트너스

 

그러나 병영법 제 5조에 해당하는 ('대체 복무를 병역의 종류로 인정하지 않음') 내용에 근거해선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. 여기서 헌법 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나,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, 사회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전까지만 그 법을 존속시키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
 

 

 

이와 같은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. 과잉 금지 원칙의 개념에 대해서도 알아보자.

 

 

 

과잉 금지 원칙: 국가의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 등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있다면 그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세부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함을 정해 둔 원칙

 

 

 

이 세부 원칙 중에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및 입법 목적을 위한 수단의 적합성이 있다. 쉽게 풀어쓰자면 정당한 목적의 입법이어야 하고 목적을 달성할 때 필요한 수단 역시 정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.

 

 

 

헌법 재판소는 병역법 제5조가 국가의 안전 보장이라는 법익의 실현을 입법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, 이렇게 시행되게 되는 법익이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이다.